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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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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정
2
신아
2
율촌
1
서울
1
세명
1
세종
1
부산
1
서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3두61707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020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

2022년
2020년
2018년
2016년
2013년
7. 대구지방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4908 판결
  수용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하천법

2011년
2010년
2008년
2006년
20. 대법원 2006. 5. 18.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상청구권확인][집54(1)민,186;공2006.6.15.(252),1041]
   보상청구권확인
  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2년
23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13461, 134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·토지인도등][공2002.12.1.(167),26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
   하천법
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33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7누20175 판결
  [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71]
  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하천법

34. 대전고등법원 1998.02.03 선고 96구3263 판결
  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을 때 고지서를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하천법

1996년
1995년
36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다18659 판결
  [소유권부존재확인][공1995.10.1.(1001),3271]
   소유권부존재확인
   민법 하천법

1994년
37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2다40051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4.12.15.(982),3229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하천법

1993년
39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다4250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8.15(950),20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92년
1991년
1990년
1989년
45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23032,23049 판결
  [점유방해배제,토지인도][공1989.7.1.(851),907]
   점유방해배제 토지인도
   하천법

1987년
1986년
47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640 판결
  [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4(3)특,483;공1987.2.15.(794),260]
  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

1985년
48. 대법원 1985. 11. 12. 자 84카36 결정
  [위헌제정신청][공1986.2.1.(769),231]
   위헌제정신청
   하천법 헌법

49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다카17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5.8.15.(758),1046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하천법

1984년
52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다카1072 판결
  [보상금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5.1.15.(744),75]
   보상금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하천법

55. 대법원 1984. 4. 6. 자 84마99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2(2)민,58;공1984.7.1.(731),1013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2년
56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누379 판결
  [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][집30(4)특,152;공1983.3.1.(699),377]
  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57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  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
  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
  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58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37 판결
  [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][공1982.10.1.(689),822]
  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
   하천법 행정소송법

1981년
59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71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6;공1981.7.15.(660) 139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0년
1979년
61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다726 판결
  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27(2)민,276;공1979.11.1.(619),12190]
  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7년
63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7다4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5(3)민,89;공1977.11.1.(571) 103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5년
64. 대법원 1975. 1. 28. 선고 74누300 판결
  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75.3.15.(508),8299]
 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하천법

1974년
1972년
66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다1681,1682 판결
  [토지인도(본소),소유권이전등기(반소)][집20(3)민,219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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